한겨레

청와대가 판사로 재직할 당시 잦은 ‘문제 판결’로 논란을 자초했던 김종필(54·사법시험 28회) 변호사를 이혜진 법무비서관의 후임에 내정한 것으로 12일 알려지면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김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있던 2010년, 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 54명에게 유죄 판결을 하고 일본 정부의 훈장을 받았던 유영 판사의 후손이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취소소송’에서 “판사는 법령과 공소 사실을 기초로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결정하는 역할만 한다”며, 원고 쪽 손을 들어줬다. 사법부의 ‘친일 허물’을 덮으려 했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이듬해 항소심은 김 변호사의 1심 판결을 뒤집어 친일 행적을 인정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민주주의 퇴행의 상징이던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사건에서 파면 등을 받은 군법무관들이 낸 징계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김 변호사는 담당 재판장으로 “헌법소원을 행사할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장되지만, 국가의 안전 보장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 군법무관을 비롯한 모든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다. 두 판결 모두 법원 안에서도 이례적인 결론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김 변호사의 논란 판결은 이것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진보 성향 문화계 인사 찍어내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황지우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의 교수직 박탈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1심 재판장이던 김 변호사는 “교수직은 당연히 상실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이후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한 바 있다.

앞서 김 변호사는 2000년 서울지방법원 형사1단독 판사로 재직하면서 대하 역사만화 <천국의 신화>를 쓴 만화가 이현세씨에게 미성년자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천국의 신화>의 음란성과 폭력성이 인정되는 만큼 이 작품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청소년에게 잘못된 성관념을 심어주고 가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법을 다루는 보수적 차원에서 엄격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당시 만화가들을 포함해 문화예술계의 반발을 불렀고, 판결에 불복한 이씨는 6년간 법정 투쟁을 벌인 끝에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각각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 출신인 김 변호사는 최종 근무지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전관예우 금지법 시행 직전인 2011년 초 법원에 사표를 내고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