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의사단체의 ‘3월3일 파업 결의’가 나온 12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긴급 당정협의를 열어 집단휴진·파업 대응책과 함께 의료 민영화 논란 차단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당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의료계 파업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관련 단체와의 ‘소통 부족’을 시인하고 협상을 위한 대화창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파업을 결의해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건강과 연결되는 의료 문제에 있어서는 파업의 어떤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도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것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면 의견을 더 수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의료 분야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의료계는 영리법인 추진으로 왜곡하고 파업을 결의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의사단체의 파업 결의를 비판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민영화 논란’ 확산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도,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역시 강하게 비판했다. 의사 출신인 신의진 의원은 “효율성만 강조하지 말고 합의의 정신이 필요하다. 밀어붙이기 식은 안 된다”고 주문했다. 김명연 의원은 “입법예고 이전에 국회 상임위와 정부, 의사협회가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았다면 국민이 불안해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을 지낸 문정림 의원은 “의료계의 제안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 협의체를 끌고 갈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의사협회의 큰 축인 동네병원 살리기에 대한 구체적 해법이 없어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현숙 의원은 “원격의료로 인해 지역의 동네병원들이 어려워지는 부분에 대해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지 보건복지부가 아무런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현주 의원은 “(정부 정책은) 동네병원보다는 중·대형 병원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소형 병원들이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신경림 의원은 국회 중심의 보건의료 개혁이 필요하다며 정치권과 정부, 관련 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국회 ‘보건의료개혁특위’의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문형표 장관은 “의료 민영화는 정부 정책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당연지정제’라는 공공성의 틀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면서도 “그동안 홍보가 부족했던 점을 반성한다. 앞으로 의료계와 성실히 대화해 나가겠다. 동네병원 활성화 방안 등은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법제처의 심사가 끝나는 대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투자 활성화 대책 역시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실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집단휴진 등 의료업계의 파업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여하는 집단휴진 합동대책반도 운영할 방침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