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가 13일 ‘국정원 기능강화’를 주제로 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2차 개혁 작업에 들어갔다.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의 대테러 대응능력과 해외·대북정보능력 제고를 위한 공청회’에서 여야는 정보기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총론에선 한목소리를 냈지만 그 방식을 두고는 의견이 뚜렷이 갈렸다.

새누리당은 기존 국정원 조직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민간부문까지 아우르는 ‘사이버테러 컨트롤타워’ 기능 법제화, ‘휴대전화 감청 강화’ 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국정원의 권한을 늘리고 ‘몸집’을 불려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국정원이 행정부처들에 간섭하는 근거가 되는 정보·보안업무의 기획·조정권한 및 대공수사권의 이관 등을 요구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체질 강화를 제안했다.

야당 간사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은 몸집이 너무 큰 공룡이 돼 있다. 국내파트, 해외파트, 대북파트, 국가보안법 수사권에 (행정부처에 대한) 기획·조정권한까지 다 가진 정보기관이 세계 어디에 있느냐.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기 때문에 정치 개입의 빌미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했다가 최근 박근혜 정부가 되살려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에 국정원의 정보·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국가정보원법 제3조 1항)을 넘기자고 요구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고유기능에는 인력과 예산을 집중해 주는 대신, 과도한 행정집행 기능인 기획·조정권한은 엔에스시 사무처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겸임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밑에는 이미 정책조정비서관·안보전략비서관·정보융합비서관·위기관리센터장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국정원 기능을 이관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여당 쪽 진술인으로 나선 한희원 동국대 교수는 “국가안보 최종 컨트롤타워는 있어야 한다. 감독 기능을 강화해서 국정원에 기획·조정권을 두면 되지, 새로운 기관을 창설할 이유는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은 “사이버테러 방지는 단순히 기계적·전자적 방어만이 아니라 휴민트(인적 정보) 등을 통한 테러수집이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은 도저히 할 수 없다. 비대해진 국정원이 권력이나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위원들은 오는 18일 미국·독일·이스라엘 등 국외 정보기관 시찰에 나서지만, 2차 개혁안에 대한 전망은 어둡다. 여당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처리돼 국정원 통제 방안이 마련됐다며 기능 강화를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다. 반면 야당은 국정원 역량 강화를 위해선 불필요한 기능을 떼어내는 ‘2차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공방이 예상된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