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논란에서 쟁점으로 부각됐던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제도를 손볼 뜻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4일 <연합뉴스>와 한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비금융주력자 제도를 2002년에 도입했으나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나타났다”며 “지배구조에 관해 전반적인 ...
보험계약에도 전자서명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보험계약을 할 때 전자서명 제도를 도입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보험계약은 상품설명서와 청약서에 서명하고 상품설계를 바꾸려면 설계사를 직접 만나 청약서를 또 써야 해 불편했다. 전자서명이 가능해지면 설계...
새해엔 증시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의 역할이 좀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2월30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 계획에서 자본시장법 규제를 일부 풀어 연기금 등의 주식투자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에 따라 증시가 과하게 출렁거리는 부작용을 줄이려는 조...
앞으로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취급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보험사 가계대출의 연대보증도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런 내용의 보험권 여신 관행 개선안을 내놨다. 먼저 특별한 용역의 제공없이 부과되는 대출이자와 비슷한 성격의 수수료가 폐지된다. 보험사가 신용조회 등의 명목으로 대출...
앞으로 가처분소득이 없는 사람이나 20살 미만의 미성년자,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된다. 업종별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가 폐지되고 직불형 카드 소득공제 확대가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내놨다. 금융위는 우선 카드 발...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사업의 파트너인 삼부토건과 동양건설 임원들이 법정관리 신청 전에 몰래 주식을 대거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도한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
금융당국이 씨모텍 주가조작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씨모텍은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전아무개씨가 부사장으로 있던 회사로 그동안 주가조작 시비에 연루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23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전씨와 씨모텍의 최대주주였던 나무이쿼티...
앞으로 기업이 직원을 뽑을 때 개인신용 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신용불량자를 비롯한 저신용자들이 구직 때 신용등급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구직자의 신용등급이나 연체 여부 등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내년 중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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