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금융위 업무보고

내년엔 정부 지원을 받는 서민금융의 문턱이 낮아진다. 가계대출 관리는 더 빡빡해질 전망이다.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비해 청년창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중소기업에서 열린 한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창업·중소기업의 금융환경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유럽재정위기 등으로 내년에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서민층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 서민금융 내실화·신용회복 지원 미소금융 지원 대상을 확대해,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이더라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전통시장 300여곳에 있는 미소금융 대출창구도 점차 늘려 2013년까지 900곳으로 확대한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햇살론 지원 요건도 완화했다. 예를 들어,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득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해 준다. 새희망홀씨 대출규모는 올해 1조2000억원에서 내년엔 1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전세 거주 서민을 위해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전환해주는 특례보증도 신설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다.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해 취업 길이 막힌 대학생을 구제해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정부 학자금 대출 연체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은행연합회 등록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가계부채 경상성장률 이하로 관리 이미 경고등이 켜진 가계대출은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이내에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이 경우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은 7%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9월까지는 5.4%였다. 특히 증가속도가 가파른 제2금융권이 중점 관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계대출의 부문별 점검을 강화해 필요하다면 추가대책도 마련하겠다”며 “이 경우 취약계층이 자금 공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별 프로그램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고정금리·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비중도 계속 늘려나갈 방침이다. 위기발생 시 외환유동성 부족 사태가 일어날 것에 대비해, 민간 은행보다 신용도가 좋아 차입비용을 아낄 수 있는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한 여유자금 확보에도 선제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 창업·중기 정책금융 대폭확대 청년 창업에 대한 대대적인 자금지원과 중소기업 금융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창업에 걸림돌이 됐던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보증을 서게 된다. 은행들로 하여금 3년간 5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토록 해 청년창업기업 1만여개를 지원할 방침도 세웠다.

사업에 한번 실패했다가 재기하려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는 채무감면 폭이 확대되고 신용회복이 쉬워진다. 기업인들의 자활을 도와 창업과 재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다. ‘중소기업 주식 전문투자자 시장’ 개설도 눈에 띈다.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 이어 중소기업에 특화된 제3의 시장을 만들어 성장과정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직접금융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려울 때 일수록 정부가 먼저 나서서 리스크 테이킹(위험 감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