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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에 잠긴 김석동 금융위원장 김석동 금융위원장(앞줄 오른쪽)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앞줄 왼쪽)이 26일 ‘론스타에 대한 주식처분명령’ 현안 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골프장 등 산업자본 맞지만 법조문 적용은 부적절”
금감위 유권해석 뒤집으며 “산업자본 아니다” 결론
금감위 유권해석 뒤집으며 “산업자본 아니다” 결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에서 론스타에 대해 사실상 “산업자본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두고 금융 관련 법 해석과 적용에서 일관성과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론스타가 일본에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 등 13개 비금융회사의 자산규모(2조8000억원)를 따져볼 때 은행법상 산업자본에 해당한다”면서도 “은행법 도입 취지와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법조문의 정의대로 제한없이 적용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비금융주력자 조항은 국내재벌 규제를 위해 만든 것으로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건 맞지 않다는 취지다.
이는 과거 금감위의 유권해석을 정면으로 뒤집는 행태다. 금감위는 2005년 5월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의 질의에 “비금융주력자 조항은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2004년 싱가포르 국부펀드로 알려진 테마섹 홀딩스가 하나은행의 주식취득 승인을 신청할 때도 이 조항을 적용해 주식초과보유를 제한했다. 당시 금감위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라는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린 최초의 사례”라고 자화자찬했다.
금감원이 말을 바꾼건 이뿐 만이 아니다. 금감원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언론의 질의에 “반기별(6개월)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심사해왔다”고 했지만, 최근 들어 비금융주력자 판단을 ‘심사’ 대상이 아닌 ‘확인’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도 “론스타가 제출한 특수관계인에 관한 자료 및 회계법인 확인서 등을 받아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했고 이는 심사라기 보다 확인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숙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금융 당국의 결론에 대해 “현행 법체계를 뒤흔드는 해석”이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씨티그룹이 지난 2004년 한미은행 주식 취득 승인을 받을 때도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론스타의 자격을 정당화하고 있는데 씨티은행은 미국 연준이 금융기관이라는 확인을 해 준 경우”라며 “금융당국이 억지 주장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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