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앞으로 가처분소득이 없는 사람이나 20살 미만의 미성년자,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된다. 또 업종별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가 폐지되고 직불형 카드 소득공제 확대가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내놨다. 직불형 카드(체크카드, 직불카드)를 활성화해 가계부채를 줄이고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겠다는 일석이조의 포석이다. 서태종 금융위 국장은 “5년 안에 직불형 카드 이용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5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 신용카드와 직불형 카드의 이용 비중은 91.0% 대 9.0%다. 미국(42.3% 대 57.7%), 영국(74.4% 대 25.6%), 독일(92.7% 대 7.3%) 등에 견줘 신용카드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금융위는 우선 카드 발급 기준과 이용한도 책정을 엄격히 하기로 했다. 신규 발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을 넘고 빚보다 소득이 많아야 카드를 만들 수 있다. 신용등급 7~10등급은 700여만명에 이른다. 현재 18살 이상이면 가능한 신용카드 발급을 20살 이상으로 제한한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은 원칙적으로 결제능력이 없다고 봐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한다.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회원이 신청한 범위 안에서 결제능력과 신용, 이용실적 등을 카드사가 종합심사해 부여해야 한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는 한달 안에 사용 정지되고, 다시 3개월 안에 자동 해지된다.

반면 직불형 카드는 예금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게 열어주기로 했다. 직불카드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4시간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가맹점도 신용카드 수준으로 늘려 나가기로 했다. 직불형 카드의 부가서비스도 신용카드 수준으로 의무화해 직불형 카드 사용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내년부터 직불형 카드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25%에서 30%로 확대하는 것을 제외하면 고객이나 카드사를 직불형 카드로 유인할 뚜렷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세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추가로 상향하기로 했지만 얼마로 확대할지 명시하지 못했다. 결제대금을 최대 45일 늦게 지급할 수 있고 다양한 부가서비스, 카드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포기하고, 통장 잔고를 늘 신경써야 하는 직불형 카드를 선택할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카드사 역시 할부뿐 아니라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으로 인한 수수료 수익이 전혀 없는 직불형 카드 사업에 발벗고 나설 리 없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카드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수료율을 받고 있는 직불형 카드에 부여하는 혜택을 신용카드 수준에 맞추라는 것은 적자를 보고 장사하라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사회적 논란거리로 떠오른 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에 대해선,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가 먼저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만 밝히고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금융위는 현행 업종별 수수료율 체계를 폐지하고 가맹점별로 수수료율을 매기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연매출 2억원 미만 중소가맹점은 대형마트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원칙은 유지된다.

이재명 김경욱 기자 mis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