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전날 ‘여호와의 증인’이라며 입영을 거부했다면 정당한 ‘종교적 병역거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 2020-09-21 05:59
파견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장에서 벌이는 ‘파업 집회’는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 2020-09-20 14:13
대리기사 대신 일방통행 도로에서 ‘3m 음주 역주행’을 한 20대 남성이 벌금 600만원을 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 2020-09-20 12:20
지각하지 않으려고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다가 숨진 간호조무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 2020-09-20 12:11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헌법은 무효”라는 양심선언문을 발표하고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활동 자금을 댔다는 이유... 2020-09-18 05:00
‘검·언 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채널에이(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대리인 자격... 2020-09-16 13:29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희귀질환에 걸린 노동자가 퇴사한 지 약 16년 만에 산업재해 승인을 받게 됐다.서울행정법원 5단독... 2020-09-15 19:00
‘가맹금 예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맥도날드 한국법인이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맥도날드 한국... 2020-09-15 17:20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 수십명에게 C형간염을 감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0-09-15 11:47
서울대 서어서문과 교수의 ‘제자 강제추행’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유무죄가 가려지게 됐다. 그러나 애초 국민참여재판 ... 2020-09-14 15:59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13일)을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으로 재판에 집중해 우리 사회의 핵... 2020-09-11 10:56
“내부 고발자는 큰 결심과 용기를 필요로 하고 고발 이후엔 배신자라는 주홍글씨를 안고 살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2017년 당... 2020-09-10 22:33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 2020-09-10 18:03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이 드러나자 해당 재판에서 나온 비공개 증언을 언론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 2020-09-10 12:07
법무부가 출소를 앞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씨를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중점 관리하겠다고 9일 밝혔다. 징역 12년형... 2020-09-09 20:10
![[현장에서]추미애 법무부장관 쪽의 언론사 고발이 문제인 이유](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910/53_15997351836968_20200910503562.jpg "[현장에서]추미애 법무부장관 쪽의 언론사 고발이 문제인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