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성범죄 양형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 속에 만들어진 누리집 ‘디지털교도소’가 무고한 이들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이 잇따라... 2020-09-08 22:04
성범죄자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대신해 가해자를 응징하겠다는 명분으로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성범죄 혐의... 2020-09-08 20:53
권순일 대법관이 7일, 임기 6년을 채우고 퇴임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서 사법농단 공모자로 적시된 그가 아무런 ... 2020-09-07 20:06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보석이 취소돼 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법원의 보석으로 석방된 지 140일 만의 재수감이... 2020-09-07 09:57
계약 기간 만료 3일 전 고시원 거주자의 짐을 동의 없이 폐기한 운영자에게 유죄가 인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 2020-09-06 12:41
중학생 의붓딸을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지자 수면제를 먹인 뒤 딸을 살해한 의붓아버지와 친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대법... 2020-09-06 11:33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판결을 통해, 1987년 폐지된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 2020-09-03 21:01
현직 시절 후배 여검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아무개 전 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2020-09-03 11:21
‘듀스’ 멤버인 고 김성재씨의 전 여자친구가 ‘방송 인터뷰 허위 발언으로 나를 살해 용의자로 몰았다’며 약물 분석 전문가를 ... 2020-09-02 19:08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격리입원됐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일 퇴원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어 또다시 정부의 방역조... 2020-09-02 18:42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8·15 광화문집회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2일 퇴원함... 2020-09-02 15:43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 심리로 열린 ‘박사방’ 공범 한아무개(26)씨의 다섯번째 재판에 운영... 2020-09-02 13:05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일하며 정치 관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 2020-08-31 15:33
미성년자가 동의해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성인의 거짓말에 넘어가 성관계를 결심한 것이라면 해당 성인을 ‘위계에 의한 간음죄... 2020-08-27 16:2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인 징역 10개월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대... 2020-08-27 14:02
![[뉴스AS] 반성문만 79차례 조주빈…”상식이 색안경될 수도”](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12/imgdb/original/2020/0902/20200902501844.jpg "[뉴스AS] 반성문만 79차례 조주빈…”상식이 색안경될 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