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13일)을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으로 재판에 집중해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가 수호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매년 돌아오는 법원의 날이 새삼 큰 의미로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사법부 독립의 가치와 이를 지켜 내고 이어갈 사법부의 책임이 무겁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임 이래, 사법부가 지난 과오를 바로잡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헌법적 사명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드려 왔다”며 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의 지속적 감축, 외부 전문인력 등용 등을 새로운 사법행정 틀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꼽았다. 그러면서도 “사법행정 구조의 전면적 개편은 결국 큰 폭의 법률 개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사법행정은 오롯이 재판의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추호도 재판에 개입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 의지와 결단의 산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대법원장은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시기일수록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의 의미는 무겁고 사법부 독립의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며 “어떤 상황에도 정의가 무엇인지 선언할 수 있는 용기와 사명감이야말로 제아무리 곁가지가 거세게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지금껏 사법부를 지탱해 온 버팀목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익숙함에 대한 과신을 경계하고, 어느새 스스로가 사회 현상과 조류에 둔감해져 있지는 않은지 항상 되돌아보아야 한다”며 “비록 더디고 힘든 길일지언정, 아직 가보지 않아 두려운 길일지언정 ‘좋은 재판’의 가치를 가슴속에 새기고, 사법부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를 향해 담대한 걸음을 내딛자”고 당부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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