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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출소 앞둔 조두순…법무부 “매일 동선 관리”

등록 2020-09-09 20:10수정 2020-09-10 02:43

국민 불안감 커지자 재범 방지 대책
전자발찌·성 의식 개선 상담 병행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9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하여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왼쪽)에게 신형 전자발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법무부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9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하여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왼쪽)에게 신형 전자발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가 출소를 앞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씨를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중점 관리하겠다고 9일 밝혔다.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던 조씨가 오는 12월 만기출소함에 따라 국민적 불안이 커지자 재범 방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법무부는 우선 조씨만을 전담 관리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조씨의 위치추적을 담당하는 관제요원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전담 보호관찰관은 조씨가 작성한 일일 동선과 생활 계획을 매주 보고받고 불시에 이를 점검하게 된다. 또 1주일에 최소 4차례 이상 조씨를 직접 만나 특정 장소의 이동 목적 등을 확인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조씨의 왜곡된 성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호관찰소 전담 임상심리요원과 보호관찰관이 수감 중인 조씨와 지난 7월부터 사전 면담을 시작했다.

또 법무부는 조씨가 과거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을 고려해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추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다. 특별준수사항에는 ‘아동보호시설 접근 금지’ ‘외출 제한 명령’도 포함된다. 법무부는 조씨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관찰을 위해 그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와도 협의체를 구성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조씨의 재범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점검하고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재범 억제책을 발굴하고 적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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