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항... 2020-08-27 13:23
시민 대부분은 사법부가 디지털성범죄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성범죄 문제와 관련... 2020-08-27 04:59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가 첫 재판에서 혐... 2020-08-26 12:58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이어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변호하는 변호인... 2020-08-25 19:18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출신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현직 군무원이 ‘기무사 계엄 문건 의혹과 관련... 2020-08-25 15:50
노정희 대법관이 ‘사법농단’ 재판 법정에 나와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을 심리할 당시 법원행정처로부터 대법원 쪽 의견이... 2020-08-24 15:21
보수단체의 8·15 광화문 집회 개최를 허용한 판사를 해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지난 20일 ‘8·15 광... 2020-08-23 20:58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주택재개발조합과의 건물인도(명도) 소송 패소에 따른 강제철거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 2020-08-20 18:32
텔레그램 ‘박사방’의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모델이 된 ‘중고차 불법 판매 사기단’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 2020-08-20 17:08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재확산의 뇌관으로 보고 있는 보수단체들의 8·15 광화문 집회는 법원의 허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2020-08-19 04:59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보석 ... 2020-08-17 16:18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처분에 반발한 주최 단체가 예정대로 집회를 열게 해달... 2020-08-14 22:37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과 관련된 비밀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동료 판사를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한겨레> ... 2020-08-14 22:12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해 필리핀 60대 사업가 교민을 살해한 한국인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실제 총을 쏜 살인... 2020-08-14 15:34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이 1심에서 실... 2020-08-14 1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