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이 넘는 조합원이 가입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조에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알리지 않으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 2020-11-19 19:32
법원이 ‘서울대 서어서문과 교수의 제자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반대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강행해놓고 뒤늦게 ‘피해자 보호’를... 2020-11-19 04:59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핵심 로비스트’로 꼽히는 신아무개 전 연예기획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 2020-11-17 20:48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 2020-11-17 19:56
가수 고 김광석씨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부인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고발뉴스&... 2020-11-15 15:54
돈을 갚을 여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를 갚지 못하면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행위는 위계... 2020-11-15 14:24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아무개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 2020-11-13 09:48
‘폭행으로 인한 유산’ 의혹으로 여자친구와 법정다툼을 벌이던 연기자 겸 가수 김현중씨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 2020-11-12 18:21
“검사도 판사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559호 법정 증인석에 앉은 최아무개(35)씨는 막막하고... 2020-11-12 18:09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들을 선거운동 준비에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을 피... 2020-11-12 15:18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관제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 2020-11-12 15:13
‘사법농단’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이 승인됐다. 형사사건의 ... 2020-11-10 18:55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6... 2020-11-10 12:02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 2020-11-06 17:56
김경수 경남지사는 6일 2017년 대선 당시 댓글 여론조작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되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 2020-11-06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