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열린우리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특위 회의를 열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협정체결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14일 미국에서 진행된 1차 FTA 협상결과에 대한 정부측 보고를 받는 자리를 마련했던 특위가 이번에는 FTA 체결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시민.직능단체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들어 건설적 대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다.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협상과정에서 모자란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게 여당의 책임"이라며 "국회에 특위를 꾸려 협상과정을 투명하게 보고 결점이 없도록 보완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농민.노동자 등 FTA 체결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대표자들은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협상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전기환 전농 사무총장은 "우루과이 라운드, 한.칠레 FTA 협상 등 지금까지 농민의 희생이 너무 컸다"며 "더이상 FTA 협상 때문에 농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협상자체를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허영구 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분야도 협상대상에 올라가 있는데 이 문제는 한미FTA가 아닌 국제노동기구(ILO)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의료법인을 영리법인화한다면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감을 표했다.

정부가 국민에게 협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FTA 협상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회가 비준의 책임이 있는 만큼 협상과정에 적극 나서서 검토하는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석운 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이번 협상은 제2의 개항, 제2의 을사늑약이란 비유가 나올 정도로 국민적 공론화가 부족하다"며 "국회는 체결.비준 동의권을 사후 동의권으로 협소하게 해석하지 말고 협상과정에 적극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송영길(宋永吉)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정보공개가 충분치 않아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다음달 2차 협상 전에 정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협상내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