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과 미국은 9일(현지시각) 끝난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에서 지적재산권 분야의 상표권과 전자상거래 분야의 디지털

제조물에 대한 비차별 및 무관세 원칙에 합의했다고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가 말했다.

커틀러 대표는 이날 오후 전화 기자회견에서 또 통신분야에서 "네크워크 접근과 투명성에 관해 상당히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측 김종훈 수석대표는 이날 커틀러 대표의 기자회견 후 이뤄진 브리핑에서 "지재권 분야에서 합의된 것은 없으며 제도 설명 과정에서 이해에 도움이 됐다는 뜻일 것"이라고 말하고 "디지털 제조물에 대한 무관세는 지금도 시행중이나 이의 영구화 여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커틀러 대표는 미국측이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폐지 문제와 관련, "매우 생산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했으나, 아직 이견이 남아 있다"고 말했고 김종훈 대표는 "미국측 요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커틀러 대표는 미 정부와 업계가 최우선 공략목표로 설정한 한국의 규제체제와관련, "규제투명성은 한국 스스로도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 분야이므로, 진전을 볼수 있을 것이라는 데 대해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측이 미국측 제안에 수용적인 태도(receptive)였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말해도 무방하다"고 말했으나, 김종훈 대표는 "핵심쟁점인 입법예고기간에서 미국은 60일을 요구했으나 우리는 20일을 고수했다"고 말했다.

커틀러 대표는 한국의 쌀시장 개방에 관한 질문에 "아직 양허안을 교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엔 세이프가드 등 원칙에 대해서만 논의했을 뿐 구체적인 품목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2차협상 초기단계부터 양허안을 교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주관심사중 하나인 의약품과 관련, 커틀러 대표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 의약품을 '포지티브(선별 등재)' 방식으로 바꾸려는 한국 정부의 계획에 "심각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매우 좋은 논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미국측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서 신약 개발비 문제와 투명성 문제 외에 제약사와 병원 사이 등의 `거래 관행의 윤리' 문제도 제기했다고 커틀러 대표는 설명했으나 김종훈 대표는 "윤리 문제는 미국에도 있다"고 논박했다.

커틀러 대표는 한국내 복제약 가격정책 문제는 "2차 협상서 구체적인 논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커틀러 대표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FTA 협상에선 주변적인 것"이며 "한국 시장이 매우 이른 시일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 협상팀이 2차 협상 개최 전에도 e-메일, 화상회의, 접촉 등을 통해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1차 협상 결과에 대해 "상대의 관심사와 이해, 우선순위에 대한 상호 이해 면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룬 것과 대부분 분과에서 통합협정문안을 만들어 낸 것에 만족을 표시했다.

그는 그러나 "앞으로 어려운 일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으며, 일부는 해결이 매우 어려운 쟁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