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 워싱턴에서 지난 5일부터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협상이 9일 모두 끝났다.

한국측의 김종훈, 미국의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를 비롯한 양측 협상단은 닷새간계속된 이번 협상에서 총 15개 분과 중 11개에서 양측간 합의사항과 쟁점을 정리한 통합협정문 작성을 이끌어내 향후 협상의 토대를 마련했다.

양측은 그러나 상호 이견이 뚜렷한 농업과 위생검역(SPS), 섬유, 무역구제 4개분과에서는 통합협정문을 마련하지 못한채 쟁점별 협상을 계속해 나가기로 해 향후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또 개성공단과 자동차 세제개편 등 핵심 의제들에도 양측이 현격한 이견을 확인했으며, 통합협정문을 만들어낸 분과들에서도 괄호처리한 쟁점 사항들이 많아 앞으로 협상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상품무역, 원산지.통관,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경쟁,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총칙.분쟁해결 11개 분과의 통합협정문 마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와 의약품.의료기기 2개 작업반은 별도의 협정문을 만들지 않고 쟁점별 협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최대 쟁점분야로 꼽히는 농업분과에서 양측은 의견차이가 워낙 커 당분간 쟁점 위주로 논의를 전개하고, 협정문 통합은 추후 진행키로 했다.

농업분과에서 우리측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저율관세수입물량(TRQ)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측은 완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섬유분과에서는 우리측이 섬유와 의류제품의 예외없는 관세 양허와 관세의 조기철폐를 강력히 요구하며 공세를 펼쳤으나 미국측과의 입장차가 커 협정문 마련에 실패했다. 미측은 예외없는 관세 양허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관세양허는 추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역구제분과의 경우 우리측이 반덤핑 발동 남용방지와 발동요건의 강화를 주장한 반면, 미국측은 무역구제 관련 법령의 약화를 초래하는 논의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놓고 공방이 펼쳐졌다. 미국측은 이 방안의 시행에 강력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우리측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약제비 적정화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며 외국산 제품이 차별적이지 않음을 강조했다.

서비스분과의 경우 국내 일각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교육과 의료 서비스시장 개방에 미국측이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스스로 밝혔다.

김대표는 1차 협상을 마무리하는 언론 브리핑에서 "양측이 전반적으로 우호적이 고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협상을 벌여 대부분의 분과에서 당초 목표대로 협정문 초안 을 통합함으로써 향후 협상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대표는 농업, SPS, 섬유, 무역구제 분과에서는 협정문을 마련하지 못했지만 " 양측이 이견에도 불구, 진지한 분위기에서 상대측 입장을 들음으로써, 향후 협상 진 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앞서 전화브리핑에서 양측이 이번 협상을 통해 상호 입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고, 상당수 분과에서 통합 협정문을 만들어낸데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

커틀러 대표는 그러나 "앞으로 어려운 일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 일부는 해 결이 매우 어려운 쟁점"이라며, 다음 협상 이전에도 e-메일과 화상회의, 접촉 등을 통한 협의를 계속해 2차협상에선 입장차를 최대한 좁힐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다음달 10일 서울에서 열리는 2차 협상에서는 서로간에 양허안과 유보안 을 교환한뒤 본격적인 주고받기식 협상을 벌이는 등 연말까지 양국을 오가며 합의안 도출을 위한 밀고당기기를 계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