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기도가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누리과정이 가능하다’고 남경필 경기지사에게 보고하고도 해당 사실을 부인하다 뒤늦게 시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비전문가적 분석으로 경기도가 사실을 왜곡하고 교육청의 자치권을 훼손했다’고 반발했다.

7일 경기도 등의 말을 종합하면, 경기도는 ‘교육청 예산현황 비교분석(2015~2016)’이라는 자료를 통해 ‘경기도 교육청의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올해 4500억원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분석, 보고했다. 도교육청 예산만으로도 누리과정 사업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남 지사는 지난해 말 이런 자료를 보고받았다. 예산안 처리를 코앞에 둔 지난해 12월28일 “누리과정 예산이 실제 부족한지 도교육청의 ‘돈통’을 까봐야 한다”고 교육청 쪽을 압박하기도 했다. ‘교육연정’을 고려해 누리과정 ‘0원 예산’에 침묵했던 남 지사가 ‘보육대란을 막자’며 나선 시기와 보고 시점이 겹치면서 실무 쪽의 분석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가 지난 6일 해당 자료의 진위를 경기도 관계자에게 문의하자 “처음 듣는다. 그것을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도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4시간여 만에 이 관계자는 <한겨레>에 “내부 참고용으로 내가 작성했다”고 시인했다.

채성령 경기도 대변인은 “보고 시기는 모르지만 지사가 내용을 보고받으신 것은 맞다. 교육청과의 교육협력 사업을 하면서 공개된 예산서를 토대로 참고용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돈을 쌓아놓고도 누리과정을 안 하는 것처럼 경기도가 사태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전출금과 지난해 지방세 결산 정산분 등을 올해 세입에 포함하면 2000억원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경기도 주장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이홍영 정책기획관은 “전출금은 교육급식 등 목적이 지정된 사업비로 지난해 지방세 결산 정산분이 늘 것이란 통보를 경기도에서 받은 바 없다”고, ‘세출 예산 중 공무원과 비정규직 9만2368명의 인건비 3219억원을 줄이는 등 사업비를 조정하면 2500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업비 조정에 대한 구체적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학교 회계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비전문가적 분석”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장은 이날 “13일 임시회를 열어 올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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