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보육대란’과 관련해 “교육감들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며 “7개 교육청이 편성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정치적이고 비교육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0~5살 보육 및 교육 국가 완전책임’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던 장본인으로서 보육대란의 해법을 내놓지는 못할망정 사실을 왜곡해가며 교육감들을 공격한 것이다. 정작 “정치적이고 비교육적인 행동”은 박 대통령 자신이 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진보’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이른바 ‘진보 아닌’ 교육감들은 100%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어야 옳다. 하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7개 교육청 말고 나머지 10개 교육청도 모두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만 편성했다. 정부에 대놓고 항의도 못하는 이들 교육감에게 정치적 의도가 있을 리 없으니, 정말로 누리과정에 쓸 예산이 부족하다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다른 곳에 써야 할 예산을 억지로 떼어다 누리과정을 메우려 해도 다 메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교육감들이 정부와 싸워 예산을 확보해주길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올해 1조4443억원에 이르는 특별교부금을 마음껏 주무르고 있다. 특별교부금은 교육청들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4%를 떼어내 국가시책사업 등에 쓰도록 한 것인데, 상당 부분이 ‘장관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올해에도 12일 퇴임한 황우여 전 교육부총리 지역구에 52억9100만원 등 여야 의원 지역구에 수백억원이 나눠먹기식으로 책정됐다고 한다. 그동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특별교부금을 줄여 누리과정 예산으로 쓸 것을 요구해왔다. 이런 재원을 놔둔 채 보육대란을 방치하는 정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교육감들의 대화·토론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고 일방적인 공세만 펴는 것도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누리과정대책특위 주최로 교육감협의회·보육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렸는데 정부 쪽만 불참했다. 한자리에 모여 공개적으로 토론해보면 정부와 교육청 가운데 어느 쪽이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지 금세 드러날 텐데 왜 이런 자리를 피하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