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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8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현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서는 국고 목적예비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지자체 추가 전임금 등을 활용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12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2017년 교부금 교부시 누리과정 예산을 감액 교부할 예정”이라고 교육청을 강하게 압박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번주 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서울·광주·세종·경기·강원·전북·전남 등 7개 교육청 예산 담당자들을 불러 예산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교육부는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재원이 있다는 주장인 반면, 교육청들은 교육부에 재원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공문을 일단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아직 시·도지사들과 전입금 조기 집행을 위한 협의도 안 했는데, 확정되지 않은 세입을 근거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교육부가 요구한대로) 11일까지 서울시의회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의결해달라는 재의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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