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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 “정부 해법 없으면 경기도가 책임질 것”
“정부에 책임 회피 빌미” 지적 일어
“정부에 책임 회피 빌미” 지적 일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0일 누리과정(만 3~5살 어린이집·유치원 무상보육) 예산 문제와 관련해 “올해에는 경기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 관련 경기도 입장’ 발표를 통해 “중앙정부, 국회, 교육청과 해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 이후에도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 경기도가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개월 동안의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910억원이 포함된 수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으며, 재원은 도의 자체 사업을 조정해 마련할 계획이다.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일단 1~2월치 910억원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예산을 도비로 지원한 뒤, 정부에서 2개월 안에도 누리과정 해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올해 전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도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책임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혜영 수석대변인은 “남 지사의 제안은 해결책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교육청 조대현 대변인도 “해결책이 아니다. 올해 지나고 내년에도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도 “근본 해법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남 지사가 정부에 ‘책임 회피’ 빌미를 마련해주는 셈이다. 경기교육청의 한 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5459억원인데 무슨 수로 그걸 다 메워주겠느냐”고 말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전정윤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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