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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누리과정 추경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이 어린이집 지원비 5개월분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며 입장을 바꾸었다.
전남도교육청은 12일 “(여야가 합의한) 정부의 목적예비비를 받으면,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비 5개월분과 유치원 지원비 7개월분을 세우는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부율 기준에 따라 정부의 목적예비비 3000억원 가운데 7.5%인 228억원을 받으면, 이를 올해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 483억원과 합쳐 모두 711억원으로 추경을 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711억원 중 400억원으로 5개월분 어린이집 지원비를 세우고, 280억원으로 7개월분 유치원 지원비를 편성하기로 했다. 전남지역에서 다달이 필요한 누리과정 지원비는 어린이집 80억원, 유치원 40억원 등 모두 120억원이다.
전남도는 이런 안을 교육부에 보고하고, 다음달 16일 열릴 전남도의회에 추경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정재 도교육청 예산과장은 “눈앞에 닥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추경 계획을 세웠다. 정부의 목적예비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추경 편성도 어렵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누리과정을 편성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짤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시의회에 요구한 재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을 요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재의가 받아들여지면 유치원 지원비 598억원을 편성할 계획이지만, 670억원이 필요한 어린이집 지원비는 국고 지원이 전액 이뤄지면 예산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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