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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세입 없는 지출 위법 소지”
교육청 “미봉책…정부가 책임져야”
교육청 “미봉책…정부가 책임져야”
경기도와 수원 등에 이어 강원 강릉·영월이 보육대란을 막겠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지원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릉시는 12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파행에 따른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누리과정 보육비(100억원)를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월군도 누리과정 예산(11억원)을 자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엄대현 영월군청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보육정책 혼선에 따른 피해자는 학부모다. 안타까운 현실을 그냥 지켜볼 수 없어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59억원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강원도교육청이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 오는 15~20일께 신용카드로 결제한 1월 보육비를 카드사에 입금해야 하는 2월10일께는 ‘보육대란’이 불가피하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기초단체가 세입도 없는데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규칙 위반이다. 가뜩이나 열악한 도내 지자체로선 세입도 없이 예산을 끌어다 쓴 셈이 돼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경구 강원도교육청 대변인도 “각 시·군의 누리과정 예산 부담은 미봉책이며, 무상보육 문제의 본질을 호도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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