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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자 규약 개정여부 묻기로
정부로부터 노조설립 취소 압박을 받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전교조에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라”고 요구하며, 불이행 시 노조설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지난 28일 오후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제66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조합원 총투표를 포함한 ‘전교조 탄압 대응 투쟁계획’(안)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대의원대회에는 재적 441명 중 313명이 참석해 역대 가장 높은 70% 이상의 참석률을 기록했다.
대의원들은 고용노동부의 규약 시정 요구가 국정원 사태 등을 타개하기 위해 공안정국을 확대하고 뉴라이트 교과서 등 교육문제에서 수구·보수세력들의 의도를 관철하려는 정권 차원의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규정했다.
전교조는 조합원 총투표에서 노동부의 요구를 거부하기로 결정될 경우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총력투쟁 방안에는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방하남 노동부 장관에 대한 고발(직권남용), 노조설립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전교조는 대규모 조합원 상경 집회, 학생과 학부모에게 편지 보내기, 10만 교사 선언, 학교 앞 1인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10월19일 전후로 조합원 총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음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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