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종합건설업체들이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줄 때 선급금을 15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 또 종합건설업체들이 하도급 공사의 준공 통지를 받은 때에는 10일 안에 검사하고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국무총리실은 국토해양부와 함께 1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건설하...
수사에 협조한 범죄자에 대해 기소를 면제하거나 형을 줄여주는 이른바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제도 도입이 국무회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법 협조자에 대한 형벌감면과 소추면제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
정부가 강우 레이더 설치와 하천 정비,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 등 사업 예산 수십억원을 4대강 홍보비로 전용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런 예산전용이 법적 절차를 밟아 이뤄졌지만 국회 예산 심의권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7일 “국회에서 요청한 ‘정부 홍보비 예산 ...
부산·울산·경남을 다시 통합하자는 김두관 경남도지사의 ‘동남권 특별자치도’ 설립 제안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부산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김세연 국회의원(부산 금정)은 10일 성명을 내어 “부산·울산·경남의 통합을 위해 ‘동남권 특별자치도’를 설립하자는 경남도의 기본적인 취지와 방향에 대해 동의하...
앞으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대기업 공장의 건축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도 44%에서 39%로 내린다. 정부는 27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어 올해 규제개혁 과제 1156개를 확정하고, 이 가운데 파급 효과가 큰 100개 ...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등 아파트 관리시스템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4~6월 서울 시내 77개 아파트를 표본으로 뽑아 감사를 벌인 뒤 26일 발표한 ‘서울의 아파트 관리비 부과 및 집행실태’ 결과를 보면, 서울 시내 2...
감사원은 19일 강원도 정선의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의혹이 있는 공직자 370여명 가운데 이달까지 70여명을 집중조사했으며, 다음달부터 나머지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가운데 1명은 베팅액이 100억원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70명의 조사대상...
고등학교만 졸업했더라도 10년 이상 현장 경험을 쌓으면 5급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시행하는 민간 경력자 5급 일괄채용 시험의 응시 자격과 세부 절차 등을 정한 ‘공무원 임용령’과 ‘공무원 임용시험령’의 개정안을 오는 2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그...
감사원은 4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을 일삼은 혐의로 중앙부처 실장급(1급)을 포함한 공무원 수십명을 적발하고, 이들이 사용한 도박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고위 당국자는 이날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직무감찰에서 강원랜드 출입자 명단과 공무원연금공단 가입자 명단을 ...
한국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4개 공기업이 2008년 이후 퇴직자 570명에게 성과급 82억을 더 지급하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이 27일 밝힌 한국공항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4개 기관의 서면 감사 결과를 보면, 공항공사는 경영평가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 2008년 이후 퇴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