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축 아파트 73가구의 실내공기질을 점검했더니 9가구에서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나왔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준공돼 입주를 앞둔 13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8가구에서 실내 오염물질인 자일렌이, 1가구에서 스틸렌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앞서 시공사 쪽 조사에선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왔다.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시내 모든 교통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울교통포털’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2일부터 일반에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여기엔 시내 도로 소통 상황과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버스·지하철 도착시간, 주차장 위치와 요금, 공공자전거 이용 가능 여부, 나눔카 정보 등이 모두 제...
지난 15일 노동자 7명이 숨진 서울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 뒤 서울시가 닷새에 걸쳐 강서구 방화동 방화대교를 비롯한 공사현장 58곳을 긴급점검했지만 수해 피해 예방에 치중한 육안점검에 그쳐 접속도로 상판 붕괴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화대교 공사의 발주처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조성일 ...
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 마켓)가 인천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인천시와 국방부는 31일 인천시청에서 반환 예정인 부평미군기지 캠프 마켓(44만㎡)에 대한 관리 및 처분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토지매입금 4915억원을 올해부터 2022년까지 10년에 걸쳐 국방부에 분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앞으로 진행할 조...
거가대교, 마창대교 등 대형 민자사업이 최소수익보장(MRG) 약속 탓에 경남도 살림살이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회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공윤권 경남도의원(민주당·김해3)은 3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가대교 최소수익보장 문제 해결을 위한 ‘자본 재구조화’는 싼 이자로 ...
503억원의 서울시 예산이 투여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최종 선정됐다. 초등학교 스쿨존 개선, 통학로 정비 등의 사업이 높은 지지를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 26~27일 열린 ‘참여예산 한마당’에서 모두 503억원 규모의 223개 사업을 내년 시 참여예산사업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전했다. 올해 ...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명분 삼아 지방세인 취득세의 세율 인하를 거듭하는 가운데, 취득세율을 낮춘다고 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방정부들이 ‘취득세율 인하로 지방세수만 줄어든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29일 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
[현장 쏙] 지자체 조례가 내 삶을 바꾼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에 견주면 지방선거에 쏠리는 관심은 한정되곤 한다. 그런데 지역의 단체장·의원들이 바뀌면 시민들의 일상이 바뀌는 경험들이 쌓이고 있다. 그 핵심에 ‘조례’가 있다. 헌법·법률의 시대를 지나 조례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말이 나온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이 3년째 내지 않고 있는 지방세 4484만원의 납부 시효가 중단됐다. 28일 서울시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2015년 7월 중단될 예정이었던 전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 납부 시효가 최근 서울시의 참가압류 통보로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애초 전 전 대통령의 지방세 납부기한은 2010년 7월부터 ...
[현장 쏙] 지자체 조례가 내 삶을 바꾼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에 견주면 지방 선거에 쏠리는 관심은 한정되곤 한다. 그런데 지역의 단체장·의원들이 바뀌면 시민들의 일상이 바뀌는 경험들이 쌓이고 있다. 그 핵심에 ‘조례’가 있다. 헌법·법률의 시대를 지나 조례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말이 나온다. &l...
문승국(61)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5일 “후진을 위해 용퇴하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 자리(차관급)는 대통령이 임면권을 가진 정무직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부시장은 도시안전·주택·상수도·한강 등 기술분야 업무를 총괄했는데, 노량진 수몰...
서울시가 3년 넘도록 지방세 4484만원을 내지 않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을 압류해 미납세금을 추징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25일 서울시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시는 최근 검찰이 압수수색해 압류한 전 전 대통령의 그림에 대해 ‘참가압류 통지서’를 지난 19일 검찰에 발송했다. 해당 그림은 고 이대원 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