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걸린 MB정부] ③ 6·2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특히 충청권에서 세종시 원안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운 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전원 당선하면서 원안 재추진 쪽으로 급격히 힘이 쏠리고 있다. 충청권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은 8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시 수정안 폐기·원안 재추진’을 강력히 요구할 ...
6·2 지방선거 공식 후보 등록을 이틀 앞두고, 진보·보수 진영의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는 진보·보수 진영 모두 ‘반쪽 단일화’에 그치면서 모두 10명의 교육감 후보가 난립한 상태다. 진보 성향의 후보인 이삼열 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11일 “더 이상의 후보간 ...
한나라당이 현명관 제주지사 후보자의 공천을 취소하고, 제주지사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병국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후보자의 동생이 지난 10일 ‘금품 살포’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후보와 직접 관련된 사안은 아니지만, 후보자의 동생인 만큼 도덕적으로 ...
국가기록원이 2005년부터 3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했던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돼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각 행정기관이 종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규격을 달리해 활용이 어렵게 됐고, 이런 문제를 보완하려면 추가로 인력...
정운찬 국무총리가 오는 6월 말 종료되는 희망근로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밝혀, 선거를 앞둔 선심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대한노인회 주최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전국 노인지도자 간부 연찬회’ 특강을 통해 “올해는 희망근로가 3~6월에 ...
노동부가 30년 만에 고용노동부로 이름이 바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부의 이름을 고용노동부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노동부의 이름을 고용노동부로 바꾸고 △근로조건 기준 △실업대책 △노사관계 조정 등을 담은 기존 노동부 장...
지난 8일 인천시 강화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강화군의 농가 5곳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예방 목적의 매몰처분 범위를 구제역 발생 농가 반경 500m 안에서 반경 3㎞로 확대하고 그 안의 소와 돼지 등 2만5000여마리를 모두 매몰처분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지난 8일 강화군 선원면의 이...
정부가 4월13일을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로 지정해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지만 이를 11일로 변경해야 한다는 논란이 19년째 계속되고 있다. 임정 수립일이 현재 정부가 지정한 4월13일이 아니라 4월11일이라는 주장이 논란의 핵심이다. 이는 기념일이 지정된 1991년부터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매헌윤봉길...
정부는 수출입은행(수은)에 대한 출자 등 자본확충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2009년 국정감사 조치사항' 자료에서 "수은의 재정자금 지원비중이 작년말 현재 13.1%로 경쟁국 수출신용기관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며 "정책금융 수...
6·2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여야가 공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모두 ‘텃밭’에서 경선 방식 등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다. ■ 한나라, 경남지사 여론조사로 결정키로 한나라당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는 9일 “경남 지사는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한나라당 공...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공기업 부채가 지난해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서고 부채비율도 150%대로 껑충 뛰어올랐다. 8일 국내 공기업 22곳의 지난해 결산실적 잠정치에 따르면 2009년말 부채는 211조7천억원으로 전년(175조6천억원)보다 20.6%(36조1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자본은 138조8천억원으로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