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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경비 ‘몰아주기’ 부산 남구의회 편법 논란
연수 안가는 의원몫 보태
1인당한도 넘는 비용 지출
시민단체 “초과액 환수를”
의회 “선진국 견학비 턱없어”
1인당한도 넘는 비용 지출
시민단체 “초과액 환수를”
의회 “선진국 견학비 턱없어”
부산 남구의회 의원 15명 가운데 13명이 1인당 연수경비가 행정안전부의 연간 편성 한도액을 넘자 연수를 떠나지 않는 의원들한테 책정된 예산을 서로 몰아주는 방식으로 번갈아 외국연수를 다녀와 논란이 일고 있다.
남구의회는 지난달 21~29일 의원 6명이 7박9일 일정으로 미국의 뉴욕, 워싱턴, 보스턴을 돌아보고 온 데 이어 또 다른 7명이 지난 17~24일 7박8일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를 다녀왔다고 27일 밝혔다. 미국 연수팀은 뉴욕 재래시장과 뉴욕시의회, 워싱턴 포토맥공원과 스미스소니언박물관, 보스턴 하버드대학과 아널드수목원 등을 둘러봤다. 호주·뉴질랜드 연수팀은 오클랜드 쓰레기처리장과 전쟁기념박물관, 시드니 블루마운틴국립공원과 오페라하우스 등을 다녀왔다.
남구의회는 이들 연수팀의 1인당 경비가 385만~387만원으로 행정안전부의 1인당 연간 편성 한도액인 180만원(의장과 부의장은 각 250만원)을 넘어서자 연수를 떠나지 않은 의원들한테 책정된 연수비를 보탰다. 미국 연수팀은 지난해 편성된 예산 2840만원 가운데 2400만원을, 호주·뉴질랜드 연수팀은 올해 편성된 예산 2840만원 가운데 2700만원을 각각 사용한 것이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팀을 나누어 2년에 한 번씩 연수를 진행하면서 연수를 가지 않는 의원들이 연수를 가는 의원들한테 예산을 몰아줘 1인당 연간 연수 경비는 초과하지만 전체 연수비용은 초과하지 않는 이른바 ‘경비 몰아주기’식 연수는 명백한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남구의회는 1인당 연간 예산 편성 기준인 18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환수하고 외국연수를 잇달아 떠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남구의회 관계자는 “1인당 180만원으로는 선진국 견학이 힘들어 의원들이 번갈아 외국연수를 다녀왔다”며 “외국연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1인당 연간 한도액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조봉업 과장은 “외국연수를 떠나지 않는 의원들의 연수비를 외국연수를 떠나는 의원들한테 밀어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1인당 연간 예산 편성 한도액을 넘겨서 연수를 떠나라고 권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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