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내 사업자들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과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편법 유치한 뒤 개발사업권을 획득하고 사업부지를 저가에 매입하는 등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의 특혜만 받아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지식경제부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 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신입 직원을 뽑을 때 대학을 상중하 세 등급으로 차별화해 점수를 부여하는 등 대학등급제를 적용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런 학력 차별이 고용정책기본법과 공기업 인사운영지침에 위배되는 위법임에도 관계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반값 등록금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대학의 등록금 인하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특정(특별)감사에 나선다. 감사원은 30개 대학과 교육과학기술부를 대상으로 7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대학재정 감사를 위한 예비조사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은 재정 건전성을 살...
다음달까지 기한이 연장된 국무총리실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이 정부와 일부 민간위원 간 견해차 등으로 삐걱대고 있다. 민간위원 중 김홍범 경상대 교수가 최근 위원들에게 사퇴 의사를 밝히는가 하면 일부 민간위원은 특위 운영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한 갈등 사안은 ‘금융위원회의 ...
#1. 정부는 국가연구개발(R&D) 사업과 관련해 한 연구자가 여러 과제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는데 따른 부실연구 방지를 위해 연구원 인건비가 연봉 총액의 10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15개 연구기관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않아 829억원이 초과 지급됐다. 에너지기술연구원 한 연구원은 ...
판로개척과 자금지원 등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시책이 부실투성이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제도상 허점과 허술한 사후관리 때문인데 공공기관부터 관련 법규를 지키고 않고 있으며 주무 관청인 중소기업청은 이를 방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9일 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문을 공...
정부는 15일 최근 공직자 비리가 잇따르자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과 각 부처 감사관 등을 통해 공직비리에 대해 대대적인 감찰을 벌이기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38개 중앙부처의 감사관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열어 “비리나 부패...
앞으로 미성년자가 성적 피해를 당할 경우 성인이 된 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성적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로 넘겼다. 개정안에는 손해배...
정부가 서민·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며 부당한 보증금 수백억원을 징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사립대학 상당수가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0일 ‘교육격차 경감대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부당하...
경북 칠곡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다량의 고엽제가 매립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존 존슨 미8군 사령관이 “(전역한 미군 병사들이) 뉴스 보도에서 언급했던 지역 주변에서 (1978년에) 화학물질, 살충제, 제초제, 솔벤트 용액이 담긴 많은 양의 드럼통을 매몰했다는 1992년의 미 육군 공병단 연구보고서가 발견됐다”고 23...
![[싱크탱크 광장] ‘민선5기 지방정부’ 복지 현주소](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1/0706/00396730601_20110706.JPG "[싱크탱크 광장] ‘민선5기 지방정부’ 복지 현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