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상습 체납자의 밀린 세금을 받아내고자 이들이 갖고 있는 특허권과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무더기로 압류했다. 서울시는 6일 특허청 등을 상대로 상습 고액 체납자들이 등록한 지적재산권 내역을 확보해 이 중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된 627건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로 부동산이...
행정안전부는 불법집회를 주도한 공무원들에게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남 강진군, 전남 해남군 등 3곳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불법 집회로 규정한 작년 7월의 민주회복 시국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공무원 11명을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를 하라고 요구했지...
행정안전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지방정부의 호화청사 건립과 관련해, 무분별한 청사 신축을 막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청사 리모델링 확산 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대책안을 보면, 앞으로 모든 지방정부는 본청과 의회 청사를 신축하려면 반드시 해당 지방정부와 협의를 거친 뒤 상급기관과도 다시 ...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청사의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상급기관의 허가를 받아 새 청사를 지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지자체의 무분별한 청사 신축을 방지하고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자체 청사 리모델링 확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모든 지자체는 본청과 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신임 한국은행 총재는 5일 첫 회동을 갖고 향후 경제정책 수립 과정에서 긴밀한 공조를 다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김 총재와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상황과 거시 전망에 대해 광범위하게 생산적 논의를 했다"며 "앞으로 재정부와 중...
이명박 대통령이 사재의 상당부분을 장학재단에 출연하면서 재산 총액이 1년 새 10분의 1 정도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공개된 공직자 보유재산 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재산 총액은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49억1천353만1천원으로 1년전의 356억9천182만2천원에 비해 307억9천379만2천원(86...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지원금을 받다 적발되면 수령금액의 2배를 물어내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키로 하고 허위 신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경우 2배 이하의 징벌적 환수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
행정안전부는 31일 천안함 침몰 사고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무원의 휴가ㆍ연가 사용을 자제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행안부는 "지난 26일 밤 백령도 인근 서해안에서 발생한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 사고로 많은 장병이 실종됐기 때문에 애도의 마음을 표시하고자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행정안전부 장관에 맹형규 대통령 정무특보,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 최중경 주필리핀대사를 내정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노연홍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에는 윤상직 지식경제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했다. 맹 행안부 장관 내정자는 청와대 정무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초계함 침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29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표준협회 조찬 강연에서 "사고 이후 국제시장에서 원화 환율이 소폭 상승하는 등 일부 영향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폭이 줄어들었다"면서 "경제에 대한...
보건당국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평소 급여의 일정 비율만큼 받도록 하는 정률제 정책안을 마련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오는 6월 범부처가 참여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 육아휴직급여를 급여의 일정 비율만큼 받도록 하는 정률제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같은 건의...
오랫동안 사업하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낸 중소기업들이 5년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강연에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사업한 법인과 기업은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
건설업자가 건설산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뇌물수수 또는 입찰담합 행위로 3년 이내에 2차례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물수수는 영업정지 대신 5...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 등의 이민문제를 포함한 외국인 정책을 전담하는 별도의 정부기구 설립이 추진된다. 석동현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은 23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가진 '찰스 한스 국제이주기구(IOM) 이민정책연구원 초대원장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핵심으로 하는 이민정책 관련 중...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최근 한국을 벤치마킹하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엄살론'을 들고나왔다. 23일 지경부에 따르면 최 장관은 전날 열린 1급회의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에 한국실 설치를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 "일본이 어떤 나라인데...일본이 엄살을 떨고 있는 것"이라며 긴장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