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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시간제 많이 허용돼야”
노동계 “질 나쁜 일자리만 늘것”
노동계 “질 나쁜 일자리만 늘것”
정부가 일자리 창출 대책으로 민간기업의 시간제 근로를 확대하기 위한 세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계에선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질 나쁜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일자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식이 전환돼야 한다”며 “고용상 차별받지 않고 사회보험에서 대우받는 시간제 근로가 사회적으로 많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간제 근로를 여성과 노령층 일자리 해소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 아래, 시간제 근로제를 도입한 기업과 이를 위해 탁아소를 운영하는 기업 등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추경호 기재부 제1차관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 (인센티브와) 관련해 세제 부분이 포함될 것”이라며 “그 크기나 종류는 나중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기 내 고용률 70%’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제 근로와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등을 뼈대로 한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박성식 부대변인은 “그간 좋은 단시간 일자리라는 선례가 없었고, 고학력 여성 등 일부에게 시간제 공무원 등의 수요가 있을 수 있겠으나 다수의 노동자에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시간제’를 수단 삼아 고용률이란 수치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회승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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