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차승재(55)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가 지난 4월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의 신원보증으로 출국금지가 풀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원보증 제도’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차 교수의 사례와 달리 수사 현장에서는 신원보증 제도가 법적 구속력도 약하고 잘 쓰이고 있지 ...
실수로 망가뜨린 값비싼 외국산 자전거의 수리비를 받아내려고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자동차보험 보상금을 타내려던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자전거보험으로는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한계와 자전거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보험사기로 이어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실수로 파손한 자전거를 자동차...
이사를 하면서 5만원권으로 현금 1억원을 붙박이장 위에 그냥 두고 갔다.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서 2개층 아래로 이사하면서 열흘이 지나도록 이 돈을 찾지 않았다. ‘법조인’이 사는 것으로 알려진 이 집에서 나온 현금 1억원의 정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1일 오전 법조타운 근처인 서울 서초구 ㅇ아파트...
안전 문제로 147일간 문을 닫았다가 서울시 허가로 지난 12일 정식 재개장한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에서 작업 중 또 안전사고가 났다. 15일 오전 9시1분께 제2롯데월드 쇼핑몰동 8층 공연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화상 사고를 당했다. 이들은 전기파이프 배관실 덮개를 교체하던 중 갑자기 튄 전기 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