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피티브이 사업자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해 운영하는 직접사용채널 허용을 검토하면서 통신사업자에게 사실상 종합편성채널을 안겨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17일 국회 입법계획 보고에서, 아이피티브이 직접사용채널(직사채널)에 대한 별도의 등록 또는 승인 규정을 ...
각계각층이 고루 참여해 방송제도 변화를 이끈 대표적인 사회적 합의기구로는 1989년 민영방송 도입 국면에 구성된 방송제도연구위원회(방제연)와 통합방송법 제정을 위해 1998년 만든 방송개혁위원회(방개위)를 꼽을 수 있다. 당시 정부 주도로 방송구도 재편을 전제로 발족한 방제연은 1989년 5월부터 1990년 4월까...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위 위원장은 5일 “공영방송법은 이달 안 발의 일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달 안으로 공영방송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기존 한나라당 태도를 바꿔 2월 발의를 유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정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 미디어특위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공영방...
지난달 14일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 등 28명(한나라당 24명, 친박연대 3명, 무소속 1명)은 ‘방송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의 뼈대는 방송콘텐츠의 규제와 진흥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현재 규제정책은 방통위, 진흥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원화돼 있다. 방송콘텐츠 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와이티엔> ‘뉴스 오늘’의 특집기사인 ‘와이티엔 사태 100일…희망의 노래’에 대해 ‘경고’ 제재를 내렸다. 경고 조처는 방통위 재승인 심사 때 감점(-2점)이 되는 징계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노사가 대립되는 부분에서 일방적으로 노조 쪽 얘기만 다뤘다”며 방송심의규...
한국신문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뉴스포털 개설 사업이 관심을 끌고 있다. 협회는 13개 언론사가 참여하는 추진팀까지 꾸려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사 공동포털이 출범하더라도 기존 포털을 넘어서기가 녹록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달 23일 중앙일간지 중심 13개사로 구성...
“한나라당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구조 지각변동을 초래할 만큼 폭발적이다.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가져올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섣불리 처리돼선 안 된다.”(윤석년 광주대 교수)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 처리가 폭풍의 핵이 될 ‘2월 입법 전쟁’을 앞두고 언론분야 최대 학회인 한국언론학회가 19일 서울 태평로 한국...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1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신학림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의 신문발전위원회(신발위) 위원 위촉을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유인촌 문화부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언론노조는 고발장에서 “언론노조가 신문법 28조에 따라 신문발전위원에 대한 정당한 추천권을 가졌음에도 문화...
국제 기자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12일 성명을 내어 필명 ‘미네르바’로 알려진 인터넷 경제 논객 박아무개씨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 모임은 언론 자유의 신장과 언론인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1985년 설립된 국제 기자단체다. 기자회는 기사 형식으로 된 성명에서 “검찰은 박씨가 개인적인 견해를 표현할 수...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은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연내 방송진출을 공식 선언했다. 신문과 방송 겸영을 전면 확대하는 한나라당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는 시점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방 사장은 “한국의 미디어 산업은 올해를 고비로 커다란 분수령 하나를 넘을 것”이라며 “작년에 ‘천국의 국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