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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제(사진)
조항제 교수 “고용창출? 자가당착!” 방송법 개정안 비판
“지상파 방송시장에 산업자본이 참여해서 성장한 세계적 대기업은 거의 없다.”
조항제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21일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정부·여당이 내세우고 있는 방송법 개정의 주요 논거인 ‘글로벌미디어 기업 육성론’ 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세미나는 진보·개혁 성향의 언론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언론정보학회가 주최했다.
그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방송시장에) 돈이 없으니 돈줄을 끌어들인다는 기초적 발상 외에는 근거가 없다”고 단언했다. 글로벌미디어 그룹으로 커가는 관건은 콘텐츠 산업 투자와 성공이라고 소개한 조 교수는 국내 재벌의 지상파 참여는 이런 경로와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세계적 미디어기업들은 콘텐츠 관련 산업(특히 영화) 투자와 성공, 미디어 기업 간 효과적인 인수·합병, 경쟁·협조기업 간 원활한 제휴와 경쟁 의 경로를 통해 지금 같은 위치로 성장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강조하는 ‘고용창출론’에 대해서는 “근거 없음을 넘어 자가당착적이어서 법 개정안 자체를 희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여권 인사 말대로라면 공영방송 인력 구조가 3분의 1이 없어도 될 만큼 비대한 상태”라면서, “들어간 돈 만큼의 경제적 기대 효과를 바란다면 대규모 감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신문 재벌의 방송 진출 역시 기존 인력으로 상당부분 소화할 수 있는 셈이어서 고용 창출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장 개방은 콘텐츠 질을 높이는 장기적 투자보다 단기적 계산의 전쟁터를 만들며, (신-방 겸영은) 한국적 특수성으로 인해 ‘편향된 여론’만 조성할 것”이라면서 오히려 “공적 영역은 지상파 전체로 확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공영방송간 경쟁 도입, 경영감시 전문기구 설치, <문화방송> 민주적 통제방식 제도화 등을 사회적 합의과제로 제시했다.
방송학회 이사를 지낸 조 교수는 서울대 신문학과에서 박사를 마쳤으며, 방송론과 미디어산업론 등을 중점 연구해 왔다.
권귀순 기자 gskw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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