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30일 향우회에 찬조금을 내고 당직자 등의 식사비를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고길호(61) 전남 신안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2006-06-30 20:19
헌법재판소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합법성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헌재는 편집의 독립과 자유, 경영자료 신고와 독자 권... 2006-06-29 18:53
신문사의 방송사 겸영 금지와 경영자료 신고 의무 등 위헌 시비가 일었던 신문법 조항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 2006-06-29 18:51
‘또 재벌 봐주기’ 형평성 논란일듯 법원은 28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세간의 시선을 의식한 듯 “재... 2006-06-28 18:34
김재록(46·구속)씨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27일 씨앤 그룹(옛 쎄븐마운틴 그룹)의 임병석(45)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임 회... 2006-06-27 19:58
판공비용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쓰거나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판공비 2300여만원... 2006-06-27 19:24
대법원이 범죄 시도·은폐 등 뚜렷한 문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지난해 11월 결정한 뒤 개명 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은 26일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명 허가 ... 2006-06-26 19:41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오광수)는 26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론스타와 외환은행 쪽의 법무·회계·재무 자문사들에게 외환은행 매각 관련 자료를 제공해 ... 2006-06-26 19:34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25일 한보그룹 부정대출 사건으로 수감됐던 정태수(83) 전 한보그룹 회장의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진단서를 잘 발급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2006-06-25 21:07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23일 현대차로부터 계열사 채무 탕감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연원... 2006-06-23 21:47
영업·자격 정지 처분에 따른 제재 기간이 지났어도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ㅇ사... 2006-06-23 20:26
50대인 이씨는 호적상으로는 여성이다. 하지만 남성 차림을 해야 마음이 편했고, 스스로 남성으로 생각했다. 병원에서 성전환... 2006-06-22 19:49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21일 현대차로부터 계열사 채무 탕감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연원... 2006-06-21 18:41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오광수)는 20일 현대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수사팀(중수2과)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 2006-06-20 19:20
검찰이 이헌재(62) 전 경제부총리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 협상 무렵 외환은행에서 10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두고 집중조... 2006-06-17 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