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한 공작원 접촉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수장이 바뀜에 따라, 이번 사건 수사에 영향을 끼칠지가 주목된다. 퇴임이 확정된 김승규 국정원장이 ‘간첩단 사건으로 몰아가는 것은 무리가 있어 더 수사해야 한다’는 수사 실무진들의 의견을 무릅쓰고 강경몰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정원 안에서는 이번 사건의 수사방향에 다른 의견을 지닌 이들이 적지 않다. 법조계 등에서도 국정원이 ‘설익은’ 사건을 서둘러 터뜨린 게 아니냐고 보는 이들이 많다. 무엇보다 수사 내용이 외부로 드러난 시점과 그동안의 수사진행 상황이 일반적인 간첩 수사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이다.

간첩 사건을 수사할 때 수사기관은 여러 해 동안 관련자들을 추적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뒤 피의자들을 ‘일망타진’하는 게 보통이다. 공안 사건의 경우, 수사 사실이 알려지면 사건 관련자들의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국정원은 “장민호(44)씨가 ‘일심회’라는 친북단체 조직원으로 학생운동권 출신 인사 10여명을 가입시킨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5명이 구속됐을 뿐이다.

국정원이 장씨 등을 내사하면서 확보한 증거물이 대부분 1년 안에 수집된 것이라는 점도 의문이다. 장씨 등의 변호인들은 “장씨의 통화내역이나 사진 등 국정원이 수집한 증거는 기껏해야 지난 겨울이나 봄부터 수집된 자료이고, 그 전 자료들은 장씨의 집에서 압수한 컴퓨터 등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 사건을 오래 내사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7월31일 ‘직파간첩’ 정경학씨를 구속했을 때는 20여일 동안 충분한 조사를 한 뒤 언론에 공개했다. 오랜 내사를 거쳐 정씨가 제3국에서의 대남사업을 주관하는 노동당 ‘35호실’ 소속 공작원임을 밝혀낸 것이다. 안창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지난 27일 “간첩사건은 잘못하면 모든 증거가 북한 밖에 남지 않을 수도 있다”며 “‘엠바고’(특정시점까지 보도제한)를 언제든 걸 용의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정원과 검찰은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엠바고’ 요청도 하지 않았다. 공안통인 한 부장검사는 “이렇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내용이 언론에 그대로 나오는 것은 처음인 것 같다”며 “언론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정원이 ‘설익은’ 사건을 언론에 흘린 배경에 오히려 관심이 쏠리는 양상이다. 국정원 사정을 잘 아는 일부 인사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사태 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김 원장에 대한 문책 인사가 거론되고 있던 시점에서 김 원장에게 힘을 싣기 위해 발표를 서둘렀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정원장 교체의 영향에 대해 “이미 사건이 공론화된 만큼 국정원장의 교체가 사건 수사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간첩단이라고 규정하고 수사를 했던 것이 아닌 만큼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상철 전정윤 기자 rosebu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