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 없는 감옥’ 선감도의 비극(<한겨레> 2015년 10월5일치 19면)으로 알려진 경기도 선감학원 아이들의 인권 유린 실태 조사와 명예 회복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경기도의회는 18일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2)이 낸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 유린 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안’...
수원대가 학내 비리를 고발하는 데 앞장선 교수들을 내쫓은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명의 수원대 해직 교수 중 2명이 2년여의 소송 끝에 확정 판결을 받아 복직을 눈앞에 두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수원대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장경욱(55) 연극영화학과 교수와 손병돈(48) 정보미...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등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장 15명이 “누리과정은 정부의 책임이고 누리과정에 지방비 투입을 반대한다”며 남경필 경기지사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방침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날 성명에는 수원·성남을 비롯해 고양·광명·김포·동두천·부천·시흥·안산·오산·의왕·의정부·이천·하남·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살 무상교육)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910억원의 도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제안(<한겨레> 1월11일치 12면)을 놓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사이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먼저 아이·학부모의 피해를 막은 뒤 나중에 해법을 찾자’는 경기도의 이 제안이 왜 논란이 될까...
경기도가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누리과정이 가능하다’고 남경필 경기지사에게 보고하고도 해당 사실을 부인하다 뒤늦게 시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비전문가적 분석으로 경기도가 사실을 왜곡하고 교육청의 자치권을 훼손했다’고 반발했다. 7일 경기도 등의 말을 종합하면, 경기도는 ‘교육청 예산현황 비교분석(20...
1월 보육대란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경기 수원시가 4개월치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긴급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6일 “이달 중순까지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로 4.5개월치 159억...
‘보육대란’이 가시화된 가운데 남경필 경기지사가 5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이 교육감을 향해 “보육예산 처리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대응한다”고 발언한 지 3시간여 만이었다. 무슨 일 때문이었을까? 남경필 지사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경기도 준예산 사태까지 몰고...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보육대란 해결을 위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바꿔 어린이집 예산을 정부와 전국 시·도가 부담하는 등의 국고 지원대책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방채 발행 등의 해법을 제안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영유아보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