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해 야당의 의견은 갈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실패한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재탕”이라고 비판하며 규제가 아닌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무력화시킨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정의당은 “보유세 강화와 임대소득 과세 정상...
더불어민주당은 올 정기국회에서 국토교통부의 물관리 권한을 환경부로 넘기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9월 말까지 특위를 구성해 물관이 일원화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우선 법안 발의를 해놓고 논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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