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해 야당의 의견은 갈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실패한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재탕”이라고 비판하며 규제가 아닌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무력화시킨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정의당은 “보유세 강화와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등 더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은 대책을 내놓으면 가격이 오른다. 이를 다시 뒤쫓는 식의 해법은 노이즈 마켓만 만든다”며 “근본적으로 규제가 아닌 공급을 늘려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저금리 기조에 의한 수요는 계속해서 시장에 존재하는데 규제라는 철퇴를 가해 수요를 누르는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결국 시장 규제가 공급 축소로 이어져 다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노무현 정부 때 겪지 않았느냐”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정 의원은 “시장원리에 반하는 정책만 되풀이할 뿐 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공급 축소로 시장은 시장대로 침체되고 가격은 가격대로 요지부동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부동산 정책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무수히 내놓았던 부동산 정책들의 재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부동산 가격을 잡아주면 피자 한판씩 쏘겠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부가 설익은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바른정당은 이번 부동산대책이 “저성장 고령화라는 사회경제 환경 변화를 무시한 근시안적 시장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정책위원회는 “이번 대책들은 지난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도입됐다가 수정 폐기된 정책들이 부활한 것으로 부동산 정책이 10년 전으로 회귀했음을 보여준다. 저성장 고령화와 소득정체로 인해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은 정부의 판단처럼 투기수요 때문이 아니라 △초저금리 △시중유동자금의 투자처 부족 △재건축으로 인한 단기·일시적 주택 멸실 △노후 대비를 하려는 중산층의 투자수요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다. 바른정당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도 집값을 잡겠다며 수요를 억제하는 수많은 대책을 발표했으나 결국 집값만 폭등시켰다”며 “노후를 대비한 자산 선취득에 따른 2주택자들을 모두 투기수요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실수요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에 비교적 후한 평가를 하면서도 규제 수위를 더 높일 것을 주문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입장 자료를 통해 “정부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부동산 투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비교적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은 것 같다”면서도 “근본대책이 없는 땜질식 대책으로는 부동산 투기와 집값 급등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투기이익과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무력화시킨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분양가상한제 민간 확대와 분양원가 공개 확대도 요구했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지난 6·19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계속 폭등하며 주택시장 과열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이전보다 진전된 대책을 제시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정부를 향해 “단편적이고 국지적인 대책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수 없다. 집값 안정에 대한 명확한 방향 제시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 수석대변인 이를 위해 후분양제 및 공공부문 분양원가 공개와 함께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임대소득 과세를 정상화해 주택이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제도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