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올 추석부터 명절 기간 사흘 동안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하기로 한 가운데, 통행료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한국도로공사에 손실을 떠넘기는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국내 관광 등 내수 활성화를 명분으로 2015년 8월14일과 지난해 ...
자유한국당이 16일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의결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결에 앞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에 대해 ‘코리아 패싱’을 넘어 ‘문재...
‘사드 괴담 유포자 리스트’를 발표하겠다고 했던 바른정당이 16일 ‘리스트 1번’으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발표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오늘 맛보기로 정치인 괴담 리스트부터 발표하겠다. 괴담 1호 (유포자는) 추미애 대표”라고 했다. 하 의원은 “(...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4대 사정기관으로 불리는 검찰청·국세청·감사원·경찰청의 수장을 누가 맡는지에 정·재계의 눈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무일 검찰총장(광주), 한승희 국세청장(경기 화성)을 새로 임명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돼 임기 4개월이 남은 황찬현 감사원장(경남 마산), 임기 1년을 남겨둔 이철...
“운전석이 매우 제한적”(더불어민주당), 뒷좌석에라도 올라타야”(자유한국당), “조수석에 야당 태우고 내비게이션 달아야”(바른정당). 정치권에 ‘안보 좌석’ 논쟁이 한창이다. “한반도 문제의 운전석에 앉아”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이, 임계치에 달한 북-미 대결 구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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