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인사들의 쿠데타 선동 발언에 이어 타이의 군부 쿠데타를 계기로 누리꾼들의 쿠데타 선동글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쿠데타를 하자”는 이들의 발언은 현 정부에 대한 불신과 무능 질타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는 이들의 발언은 ‘내란선동죄’에 해당할 정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안에는 현행 가맹희망자의 정의를 ‘서면으로 신청한 자’로 한정했던 기존과 달리 ‘상담 또는 교섭하는 자’로 개정하고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의 미제공 행위를 가맹금 반환...
1979년 체계적인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롯데리아 등장 이후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급격히 성장했다. 특히 97년 IMF 위기를 겪은 뒤 창업 희망자들이 늘면서 가맹본부 1600여개, 12만여개의 가맹점을 통한 매출이 42조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프랜차이즈 시장이 커지면서 가맹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분쟁도 급격하게 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