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 총선에서 승리한 일본 민주당이 자민당의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의 상징인 우정 민영화 방안을 수정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일 일본우정공사의 민영화와 관련한 주식 매각을 동결하는 법안을 사민당, 국민신당과 협의해 다음달 중 열리게 될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요미우...
민주당의 대한반도 정책은 자민당에 비해 외교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 1955년 창당 이래 자민당 정권이 대미 일변도를 외교정책의 근간으로 해왔다면, 민주당은 동북아 비핵화라는 장기 목표를 위해 대아시아, 특히 대한반도 정책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쪽이다. 민주당은 매니페스토(집권공약)에서 대...
일본 총선일인 30일 아침에 발표된 여야 각당의 성명에서도 승패의 명암이 확연히 엇갈렸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역사적 승리’를 선언했고, 자민당은 참패만이라도 모면하려는 듯 마지막까지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은 성명에서 “정권교체를 출발점으로 삼아 예산 낭비요소 일소와 생활 제일 정치로의 전환을 반드시...
일본 정치가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고 있다. 1955년 창당 이래 54년간 일본을 지배해온 자민당 장기 집권체제(1993~1994년 10개월 제외)가 막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영원할 것처럼 보이던 자민당 일당지배 체제가 종지부를 찍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우선 집권능력에 대한 신뢰 상실을 자민당 몰락의 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