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까지 일본 자민당 안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했던 당내 최대파벌인 마치무라파가 석양에 지는 해의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고가파 출신인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신임 총재는 지난 29일 당3역 인사를 단행하면서 마치무라파 가운데에서 한명도 기용하지 않았다. 마치무라파가 당 총재 및 당 3역 인사에...
지난 6월 일본 홋카이도 도립고교 양호실에 체육시간에 발목을 삔 2학년 남학생이 찾아왔다. 양호교사가 발목이 부풀어 오른 부분에 습포제(붙이는 파스)를 붙이는 등 응급조처를 취한 뒤 “인대가 끊어졌을지 모르니까 병원에 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학생은 습포제를 붙여달라며 찾아...
지난 16일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일본에서 예산낭비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자민당 정권시절 추진하던 대형 건설공사 중지와 각종 제도의 폐지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각료들은 취임하자마자 적게는 100억엔대의 공사부터 연간 10조엔의 예산이 소요되는 제도에 이르기까지 총선 매니페스토(집권공약)에서 약속한 사항을...
사형수 102명이 사형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일본에서 사형제 폐지론이 재점화됐다. 사형제 폐지론자로 널리 알려진 인권변호사 출신 지바 게이코 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법무상에 취임했기 때문이다. 일본 형사소송법 475조는 “사형집행은 법무대신의 명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형폐지를 추진하는 의원연...
일본에서 민주당 정권이 출범하면서 자민당 시절 계속돼온 권력의 방송통제 구조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하토야마 정권은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등을 소관하는 독립행정기구인 ‘통신·방송위원회’를 설치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정부부처인 총무성이 방송통신에...
재일동포 영주권자의 최대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인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권의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은 19일 한-일 문화한마당 축제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한일의원연맹 회장)과 회담을 갖고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부여 문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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