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본 민주당 정권의 기타자와 도시미(71·사진) 방위상이 자위대의 국외 군사력 사용 불가 방침을 표명하는 등 방위 책임자로서는 이례적으로 온건파의 면모를 과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25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위대의 국외파견에 대해 “개인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비참한 상황을 체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자위대가) 군사력을 가지고 국외에 나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그는 “자위대의 국제평화유지활동(PKO) 등 국제공헌 등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를 확실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자위대의 비무력 활동에 무게중심을 뒀다.

그의 이런 발언은 유엔의 결의를 바탕으로 한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ISAF) 참여 등 국외에서 자위대의 무력사용도 가능하다는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 등 당내 국외 무력사용 용인파의 견해와 어긋나는 것이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자위대의 국외 무력사용 불가론자이다.

기타자와 방위상은 참의원 외교방위원장이었던 지난해 11월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논문을 발표해 물의를 빚은 뒤 사표제출 요구에 버티다 경질된 다모가미 도시오 전 항공막료장의 국회 증인심문에서도, 자민당 정권의 자위대에 대한 문민통제의 문제점을 강력히 비판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당시 “쇼와(히로히토 전 일왕의 연호) 시절 문민통제가 기능하지 못한 결과 (2차 세계대전에서) 300만명의 귀중한 인명이 손실되고, 국가의 존망이 심연에 놓였다”면서 “제복조(현역군인)가 자위대 최고 지휘감독권을 보유한 내각 총리대신의 방침에 반하는 것을 공표한 것은 경악할 만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자민당 정권 말기에 추진됐던 일본 최남단 요나구니섬의 자위대 배치계획에 대해서도 “아시아 여러 나라와 연대해가는 상황에서 쓸데없이 이웃 나라를 자극하는 시책은 좀 어떤가 싶다. 긴급하게 그런 것을 할 정세가 아니다”라며 백지화 뜻을 밝혔다.

미-일간 현안 중의 하나인 해상자위대의 인도양 급유활동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활동의 근거인) 법안이 내년 1월 만료된다. 민주당이 (급유활동 지속) 법안을 낼 가능성은 선거 때의 주장을 고려하면 없다”며 관련법안이 끝난 뒤 중단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기타자와 방위상의 온건론은 사회당 출신으로 나가노현 의원을 지낸 아버지의 영향도 큰 것으로 보인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