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본 민주당 정부가 탈관료 정치의 일환으로 각 성·청의 퇴직 관료에 대한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관행에 칼을 들이댔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29일 각의를 열어 50살 전후의 관료들이 일정 직위에 오르지 못할 경우 조기퇴직하는 조건으로 산하단체나 민간기업에 재취업하는 현행 낙하산 알선 관행을 금지시킬 방침이라고, 히라노 히로후미 관방장관이 28일 밝혔다. 민주당 정부는 “자민당 시절 각 성·청이 낙하산 인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각종 산하기관을 만들어 연간 12조엔가량을 투입하는 등 예산 낭비를 해 왔다”며 제도 개혁을 추진해 왔다.

히라노 관방장관은 종전 자민당 정부에서 내정된 10월1일자 낙하산 인사 가운데 독립행정법인 이사장 등 현 정부의 각료 결재가 필요한 인사에 대해 “어떻게 할지 최종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혀 승인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낙하산 인사의 온상이 되어 온 공무원 조기권장퇴직 제도도 없앨 계획이다.

사실 현행 낙하산 재취업 시스템을 근절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다. 우선 조기퇴직 제도를 없애고 60살 정년까지 근무하게 할 경우 공무원 수가 급증하는데 현행 법률로는 직위를 강등하거나 감봉할 수가 없다. 이런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선 △직위 강등을 쉽게 하고 △간부들 직위취임 연령의 상한선과 직무재임 기간을 설정해 직위에서 벗어나면 급여가 내려가는 시스템을 만들며 △앞으로 연금 수급 연령인 65살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등 대대적인 공무원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노조를 강력한 지지단체로 수용하고 있는 민주당 정권이 공무원노조의 반발을 뚫고 노동기본법 개정 등 법 정비를 하기는 쉽지 않다. 지금까지 노동기본법 개정 문제가 여러 차례 부상됐으나 공무원 처우 악화 등을 우려한 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다.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공무원 전체 수를 늘리지 않고 공무원 개혁을 단행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점도 문제다. 퇴직 간부가 적다고 신규 채용을 줄이면 젊은 사람들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생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용을 유지할 경우 인건비가 일시적으로 늘어나 민주당이 매니페스토(집권공약)에 내건 ‘공무원 총인건비 20% 삭감’ 목표에 어긋나게 된다.

이에 대해 히라노 관방장관은 “공무원제도 개혁 법안은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공무원 급여 인하 등을 포함한 관련 법 정비를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