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피해를 보는 대표적인 분야는 농어업과 제약업, 피해 계층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꼽힌다. 정부는 피해 대책을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미흡한 실정이다.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계층은 농어민이다. 40%에 이르는 미국산 쇠고기 관세가 해마다 2,67% 떨어져 2026년에는 무관세로 수입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0시에 공식 발효됐다. 2007년 4월 협상 타결 이후 4년11개월 만이다. 협정 발효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9061개 품목(전체의 90.5%)과 우리가 수출하는 8628개 품목(82.1%)의 관세가 즉시 철폐됐다. 예컨대 의류(13%), 건포도(21%), 포도주(15%) 등은 수입 관세가 즉시 없어졌...
한국과 미국이 다음달 15일 자유무역협정(FTA)을 공식 발효하기로 한 데 대해 미국 의회와 재계 등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며 환영 일색의 반응을 보였다. 데이비드 캠프(공화) 하원 세입위원장은 21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한-미 에프티에이 발효는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좋은 소식”이라며 “우리는 ...
정부는 다음달 15일 발효될 예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준비상황을 두 나라가 점검협의한 결과, 우리나라가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할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하지만 의약품 가격 결정의 독립적 검토절차 등 일부 규정에 대해 한·미 두 나라의 해석상 차이가 드러나 분쟁의 불씨를 남겼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부동산 정책이 투자자-국가 소송(ISD)에 휘말릴 수 있어, 토지규제 및 권리구제수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한겨레>2011년11월8일치 6면). 그동안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돼도 부동산 정책 권한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주장해왔다. ...
외교통상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가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외국 투자자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해 승소한 사례는 없다. 지금까지 15건 소송을 냈지만 미국 정부가 6건 승소했고 나머지는 계류 중이다. 특히 1994년 북미...
국회는 지난달 3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폐기·유보·수정 등을 포함한 ‘재협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한·미 두 나라의 이익의 균형을 훼손할 수 있고, 행...
투자자-국가 소송(ISD)에 중재인으로 참여했던 전직 미국 판사가 미국 정부의 압력을 받았다고 고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공정한 국제중재절차이며 중재인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다고 외교통상부는 주장해왔다. 2일 미국 예일대 로스쿨이 2008년에 펴낸 논문집 ‘국제투자중재에서 근거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국회심의결과보고서에서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에 반대하는 이유로 제시한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수입위생조건안이 일본, 중국 등 주변국보다 미흡하고, 광우병이 캐나다에서만 2003년 이후 18차례나 발생했으며, 국내 한우농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지난 6월...
![[알림] ‘한미FTA폐지 시민학교’ 열린다](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2/0105/132564220927_20120105.JPG "[알림] ‘한미FTA폐지 시민학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