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아시아 미래포럼’에 참석한 국내 유력 정치인들의 화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로 자연스레 모아졌다. 한국은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과의 에프티에이를 추진 중이다. 이날 행사에선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손학규 민주당 대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해설서 3권이 저작권을 포기하고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의 문제점을 분석한 <한미FTA 핸드북>과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을 녹색평론사가 <녹색평론>의 창간 20주년을 기념하며...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 연일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며 공세를 펴고, 조동중 등 보수언론은 괴담의 진원지로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지목하며 공세에 가담하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 조정회...
한나라당 소장파인 정태근 의원이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여야 합의 비준과 국회 폭력 추방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단식을 시작하며 “한-미 에프티에이를 합의 비준하여 대화와 타협의 선진 의회로 가는 길을 여는 것은 폭력과 무기력, 무책임으로 얼...
서울시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에 의구심이 높아진 이후 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한-미 에프티에이를 주제로 한 대책회의를 열지 않는 등 관련 대책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인호 서울시의원(민주당)이 11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한-미 에프티에이가 서...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오후 국회를 찾아 박희태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등을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조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이 오후 국회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현재 교착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한미 FTA의 ...
여야 의원 일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일방 처리’와 ‘육탄 저지’를 막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한나라당 소속인 주광덕, 홍정욱 의원과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10일 오후 ‘의회민주주의를 살립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각각 ...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구하며 여야 정치권을 두루 접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와 비공개 오찬회동을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자유선진당이 통합해 새로 출범한 뒤 심 대표를 축하하는 뜻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기고] 한-미 FTA를 보는 한 경제학자의 우려 / 이동걸](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1/0516/1306067052_00390987101_20110516.JPG "[기고] 한-미 FTA를 보는 한 경제학자의 우려 / 이동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