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피해를 보는 대표적인 분야는 농어업과 제약업, 피해 계층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꼽힌다. 정부는 피해 대책을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미흡한 실정이다. 가장 큰 피해를 입는 ... 2012-03-14 21:4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이나 미국의 기존 투자협정보다 공공... 2012-03-14 20:57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0시에 공식 발효됐다. 2007년 4월 협상 타결 이후 4년11개월 만이다. 협정 발효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9061개 품목(전체의 90.5%)과 우리가 수출하는 8628개 품목(82.... 2012-03-14 20:54
미국이 오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자국 기업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처) 신청 요건을 크게 완... 2012-03-11 21:08
정부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이 첫 공식 절차인 공청회부터 파행을 겪었다. 농민 100여명이 24일 오전 서울 삼성동 ... 2012-02-24 20:25
한국과 미국이 다음달 15일 자유무역협정(FTA)을 공식 발효하기로 한 데 대해 미국 의회와 재계 등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며 환영 일색의 반응을 보였다. 데이비드 캠프(공화) 하원 세입위원장은 21... 2012-02-22 18:45
정부는 다음달 15일 발효될 예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준비상황을 두 나라가 점검협의한 결과, 우리나라가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할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하지만 의약품 가격 ... 2012-02-22 18:44
차기 한국무역협회장으로 추대된 한덕수(사진) 전 주미대사는 17일(현지시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시점과 관련해 ... 2012-02-19 20:47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부동산 정책이 투자자-국가 소송(ISD)에 휘말릴 수 있어, 토지규제 및 권리구제수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한겨레>2011년11월8일치 6면... 2012-01-12 21:23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의약품 가격을 산정할 때 공무원이 배제된 ‘독립적 검토 절차’를 ... 2012-01-05 20:33
. 2012-01-04 10:58
외교통상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가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외국 투자자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해 승소한 사례... 2012-01-02 21:26
국회는 지난달 3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폐기·유보·수정 등을 포함한 ‘재협상... 2012-01-02 21:25
투자자-국가 소송(ISD)에 중재인으로 참여했던 전직 미국 판사가 미국 정부의 압력을 받았다고 고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공정한 국제중재절차이며 중재인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2012-01-02 20:51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국회심의결과보고서에서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에 반대하는 이유로 제시한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수입위생조건안이 일본, 중국 등 주변국보다 미흡하고, 광우병이 캐나다에서만... 2011-12-28 21:27
![[알림] ‘한미FTA폐지 시민학교’ 열린다](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2/0105/132564220927_20120105.JPG "[알림] ‘한미FTA폐지 시민학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