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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 누리 과정 예산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교부금으론 유·초·중등 현상유지 힘들어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공약 대통령이 책임져야”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공약 대통령이 책임져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4곳의 교육감들이 3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한테 ‘누리과정 긴급 국고 지원’을 촉구했다. 교육감들은 긴급 국고 지원으로 당면한 보육대란을 막은 뒤 ‘범 사회적 합의기구’를 꾸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자고 요구했다.
서울·경기·인천·전북·전남·광주·충북·충남·대전·세종·경남·부산·강원·제주 교육감은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약속이며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공약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대통령은 지금의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긴급 국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14명 가운데 전남·부산·충북·대전 교육감을 제외한 10명이 참석했다.
교육감들은 긴급 국고 지원이라는 단기처방 이외에 범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통한 근본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교육감들은 “2010년부터 내국세의 20.27%로 묶여 있는 교부금으로는 유·초·중등 교육의 현상유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육대란뿐만 아니고 이미 교육대란이 시작된 상황에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14명의 교육감들은 “앞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 교육감들은 연대하여 교육을 지키기 위한 사명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누리과정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누리과정에 대해 강경한 교육청과 온건한 교육청을 ‘분리 지원’하는 방식으로 교육청의 ‘공동 전선’을 무력화하려는 정부의 전략에 대한 교육감들의 입장 표명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일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누리과정 예산 편성 현황에 따라 교육청별로 0%·50%·100%씩 ‘차등 지원’하기로 결정해 교육감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교육감들은 “우리 시도교육감들은 1월15일 이전에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회의를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는데, 교육감들의 절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요청은 묵살됐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라는 간곡한 마음”이라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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