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3월 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유보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아 실제 파업을 감행할지는불투명한 실정이다. 의사협회는 11일 오후 부터 12일 새벽1시까지 서울 용산구 이촌로의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추진중인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대책에 반대하며 총파업 출정식을 갖는 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현명한 선택을 촉구하면서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의사협회 총파업 출정식과 관련한 입장’ 보도자료를 내어 의사협회가 정부와 국민이 우려해 온 ...
새누리당이 10일 정부의 의료상업화 정책에 대한 야당과 의료계의 비판을 ‘민영화 괴담’으로 규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규제 타파를 역설하며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정략적 괴담 유포”라며 ‘엄호사격’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의료민영화는 절...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영리화 반대를 내걸고 오는 11~12일 집단휴업 출정식을 열기로 한 시설에서 갑자기 장소를 빌려줄 수 없다고 해 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이미 대관비도 모두 지불한 상태에서 갑작스런 통보를 받아 당황스럽다며 정치적 외압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9일 의사협...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세워 영리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의료 영리화(민영화) 논란이 거센 가운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영리 자회사 허용은)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관련 단체들은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 장관은 8일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기자간담...
민주당은 8일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규제 대폭 완화 정책에 대응하기로 했다. 야권과 시민사회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반발하고 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등 정부의 의료상업화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에서 밝힌 보건·의료 분야 규제의 대폭 완화 방침을 두고 7일 야당과 시민사회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전면적 반대투쟁’을 경고했고,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 저지 100만명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규제를 크게 완화하겠다고 밝혀, 최근 의료민영화 논란을 촉발시켜온 의료 상업화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불필요한 규제 전면 해제 방침을 강조하며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별로 관계부처 합동 티에프(T...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영리 자회사 허용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추진하면서 의료법을 개정하는 대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제정’만으로 절차를 끝낼 방침이다. 정부가 상위법을 무시한 채 행정지침 제정만으로 의료 영리화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인다. 최영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5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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