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과 원격의료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10일 전국적인 집단휴업에 들어가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복지부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의사협회 집단휴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연 뒤 ...
<한겨레>가 3회에 걸쳐 ‘의료영리화가 바꾸는 세상’을 연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원격의료,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등에 이어 취임 한 돌을 맞은 지난달 25일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영리병원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밝힌 게 계기가 됐다. 연재물을 보면, 미국의 영리병원들은 이윤 극대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등 보건의료계 단체들이 4일 의사협회의 투쟁을 환영한다는 의견을 일제히 내놨다.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 등 의료계 4단체와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우리 사회에서 의사들의 파업은 일종의 ‘터부’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단순한 항의집회 수준부터 집단적인 단식투쟁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한 의과대학 교수가 30여년 동안 세계 각국에서 발생한 의사 파업 36건을 원인별로 분석해 봤더니, 보수와 관련한 사안이...
대한의사협회(의사협회)가 정부의 원격의료 및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등에 반대하고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 10일부터 집단휴업 등 투쟁에 나서는 것에 대해 동네의원 의사들은 대체로 동의하는 반응이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동네의원을 더 위축시키는 정부의 정책에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대한의사협회가 구체적인 파업 일정을 결정했다. 10일 하루 파업을 한 뒤 11~23일은 정상 근무를 하고 이어 24~29일 전면 파업을 한다는 것이다. 의사 파업을 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14년 전 거의 모든 병원이 문을 닫았을 때 온 나라가 열병을 앓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파업하는 진짜 이유가 결국은 건강보험 ...
미국 영리병원은 금융시장 인수·합병(M&A)의 주요 거래 대상이 되고 있다. 환자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병원들이 월가 투자회사들의 이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영리병원에 대한 월가의 투자 행위가 병원들로 하여금 환자 진료라는 본연의 목적보다는 단기적인 이익 창출에 몰두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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